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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진행중 강좌
2013학년도 1학기 강의공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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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
  • 26주
  • 1주/0시간
  • 수료증 미발급

강의 유의사항

본 강의는 공개강좌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강의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에 대한 문의는 운영지원 담당자(02-2164-4689,cyber@catholic.ac.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목개요

사회보장제도는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되어왔다. 즉, 서구자본주의 국가들의 발전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먼저 발달한 영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발달과 사회보장의 역사를 간략히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발전과 사회보장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위험과 그에 대응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원리들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 보장제도의 이슈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창조적 재구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창의적인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강의목표

1)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역사와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한다.
2)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3) 발표 및 토론을 통해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원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강좌 목차

주차 차시
1 2013-1_사회보장론.01 사회보장의 개념
2 2013-1_사회보장론.02 사회보장의 개념
3 2013-1_사회보장론.03 사회보장의 개념
4 2013-1_사회보장론.04 사회보장의 역사
5 2013-1_사회보장론.05 사회보장의 목표와 원칙
6 2013-1_사회보장론.06 사회보장의 목표와 원칙
7 2013-1_사회보장론.07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8 2013-1_사회보장론.08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9 2013-1_사회보장론.09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10 2013-1_사회보장론.10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11 2013-1_사회보장론.11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12 2013-1_사회보장론.12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13 2013-1_사회보장론.13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14 2013-1_사회보장론.14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15 2013-1_사회보장론.15 의료보장의 원리와 특성
16 2013-1_사회보장론.16 국가별 공적 연금에 대하여(학생 발표)
17 2013-1_사회보장론.17 의료보장의 원리와 특성
18 2013-1_사회보장론.18 국가별 의료보장제도(학생 발표)
19 2013-1_사회보장론.19 국가별 산재보험제도(학생 발표)
20 2013-1_사회보장론.20 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성
21 2013-1_사회보장론.21 국가별 공공부조(학생 발표)
22 2013-1_사회보장론.22 실업보장제도의 의의와 기능
23 2013-1_사회보장론.23 실업보장제도의 의의와 기능(학생 토론)
24 2013-1_사회보장론.24 실업보장제도의의의와 기능(학생 발표)
25 2013-1_사회보장론.25 기초연금, 양육수당, 아동수당에 관한 쟁점(학생 토론)
26 2013-1_사회보장론.26 기초연금, 양육수당, 아동수당에 관한 쟁점(학생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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