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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연습진행중 강좌
2015학년도 2학기 강의공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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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
  • 25주
  • 1주/0시간
  • 수료증 미발급

강의 유의사항

본 강의는 공개강좌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강의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에 대한 문의는 운영지원 담당자(02-2164-4689,cyber@catholic.ac.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목개요

이 강좌는 간단한 사례를 통해 공부하는 민법'입문' 수업입니다. 비록 올해에는 민사법연습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례민법입문 정도로 과목명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원래 민사법연습은 민법 전 과목을 공부한 후 민법에 관한 지식을 정리하는 한편, 여러 과목에 걸치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공부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간의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4학년 2학기 졸업직전에도 민법 전 과목을 다 공부한 학생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의도 쉽지 않았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쟁점이 많았습니다.
 한편 2학년 1학기 때 민법총칙 수업을 듣게 되면, 판덱텐체계의 특징상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민법전반에 대해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민법 전체에 대한 입문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과목이 그러한 수업입니다.

강의목표

민법입문이라는 점에 맞추어, 민법전체에 대한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민법의 각종 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개관함으로써, 앞으로의 민법 수업을 예습하는 한편, 민법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학생으로서는 민법전체에 대해 복습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강좌 목차

주차 차시
1 2015-2_민사법연습.01 오리엔테이션 및 민법과 민법공부
2 2015-2_민사법연습.02 민법의 법원(法源)과 판례 읽는 법
3 2015-2_민사법연습.03 3단 논법과 법의 적용
4 2015-2_민사법연습.04 법률행위의 해석과 계약의 성립요건
5 2015-2_민사법연습.05 청약과 승낙 및 계약의 분류(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6 2015-2_민사법연습.06 계약의 분류(전형계약의 분류, 비전형계약의 취급, 쌍무계약, 유상계약)
7 2015-2_민사법연습.07 동시이행의 항변권, 대가위험부담, 매매계약의 효력
8 2015-2_민사법연습.08 매매계약의 효력 - 금전지급의무의 이행/ 변제
9 2015-2_민사법연습.09 변제
10 2015-2_민사법연습.10 금전지급의무의 이행 - 변제의 충당, 대물변제, 공탁, 상계
11 2015-2_민사법연습.11 상계와 재산권이전의 의무(채권의 양도)
12 2015-2_민사법연습.12 상계 보충설명과 재산권이전의 의무(채권의 양도)
13 2015-2_민사법연습.13 재산권이전의 의무 - 물권의 양도
14 2015-2_민사법연습.14 재산권이전의 의무 - 물권의 양도, 등기부 구성
15 2015-2_민사법연습.15 등기부
16 2015-2_민사법연습.16 동산물권의 양도
17 2015-2_민사법연습.17 물권과 선의취득
18 2015-2_민사법연습.18 선의취득과 계약의 하자
19 2015-2_민사법연습.19 계약의 하자 - 계약의 무효
20 2015-2_민사법연습.20 계약의 하자 - 계약의 무효와 취소
21 2015-2_민사법연습.21 계약의 취소 - 제한행위능력제도 - 미성년자
22 2015-2_민사법연습.22 계약의 취소
23 2015-2_민사법연습.23 계약의 불이행과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대책
24 2015-2_민사법연습.24 계약의 불이행
25 2015-2_민사법연습.25 계약의 해소를 전제로 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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